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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3년 기준 부산시 관내 청소년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7만9천여명에 이르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청소년 쉼터 등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원사업으로 △가정 밖 청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24
의회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하며, ‘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5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초혼 신혼부부의 60.9%는 무주택자, 89.0%가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중으로 출산 전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하여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22
의회 서동욱 전남도의장, “하루빨리 여순사건 진상규명 이뤄지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월 30일 전라남도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평가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주제로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여순사건은 국가가 인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며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돼 여순사건의 오랜 숙제를 풀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심사 속도가 늦고 21대 국회 활동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 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 평가회를 통해 여순사건 현안들을 잘 점검하고 희생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현시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20
의회 인천 서구 정태완 의원, 인천 기초단체 최초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복지도시위원장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 북구, 대구 수성구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됐다. 인천 서구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함께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가 증가하여, 지난 12월 말 기준 62만 구민 중 17만6천명으로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를 위한 정책연구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다가올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1차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청년은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20
의회 인천 서구의회, 원당․불로역 5호선 포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에‘원당역과 불로역을 포함, 검단 지역 4개 역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재적 의원 20인의 만장일치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은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안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제외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단지역 4개 역사 설치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대광위 노선안의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검단지역 4개 역사 설치를 위해 지난 27일 삭발을 단행한 홍순서 의원은,“검단 지역은 광역철도망이 건설되지 않는 지역으로, 5호선 연장시 지역민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검단지역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신도시 건설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유입 예정 인구의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철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난 30년간 수도권 매립지로 고통받은 지역민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검단지역 4개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19
의회 인천 서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마무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30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부터 이어진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복지도시·환경경제 총 3개 상임위에서 서구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살폈다. 30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원당역․불로역 서울5호선 연장노선 포함 촉구 결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남원 의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안 발의에 대하여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조례는 생활 주변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청년까지 폭넓은 관심과 지원으로 비공식 도움을 벗어나 체계적인 제도 마련으로 62만 구민 행복 증진,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희 의장은 “2024년 첫 임시회 동안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17
의회 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1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수련,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북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7만 북구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16
의회 주순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1회 임시회에 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지원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를 골자로 하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및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표지판의 설치 장소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표지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의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다음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15
의회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광주시립수목원, 장애인 힐링공간 마련을 위한 무장애 이동 환경 조성”요청에 “집행부 적극 수용”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월 30일 열린 기후환경국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현재 운영중인 광주시립수목원의 보완사항을 요청했다. 서용규 의원은 먼저 “무장애 환경이란 문턱이 없음을 의미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 없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요청했다. 이어 서 의원은 “무장애 탐방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유모차 등 보행약자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장애인 작품을 포함한 비장애인, 각계각층의 시문(詩文) 등을 게재한 ‘시화판’을 이동 탐방로 포인트에 설치하여 힐링공간으로써 또다른 볼거리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답변을 통해 “무장애 탐방로 조성과 주요 포인트에 시문 등의 작품 게재 시화판 설치 제안에 적극 공감과 함께 수용하며 집행부에서 조성 관련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14
의회 김인정 전남도의원, 제15회 광주·전남 광역의회 의정대상 수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1월 30일 광남일보가 주관하는 ‘제15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광역의회 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광역의회 의정대상은 광주·전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 의원이 우수한 정책수행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성과를 발굴해 시상한다. 김인정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정책적 대안 제시와 다양한 분야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 및 ‘미래행복발전정책연구회’와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 각종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김인정 의원은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한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12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0일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상습 침수지역의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상습 침수 원인을 파악했으면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웠으면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83개 중 시행규칙을 만든 조례는 9개뿐인 점을 질타하며, 조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행규칙이 필요한 조례는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의원(비례)은 임대보증금 관련 조례가 이름이 개정됐는데도 지원 대상자만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고, 제정되면 촘촘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23개소 중 6개소밖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지지부진한 점을 파악해 즉각적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04
경기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제16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이 30일 부산광역시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가운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3선 의원으로 다 선거구(장호원읍, 부발읍,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를 지역구로 하는 김하식 의장은 제6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제8대 이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8대 의장으로서 소통을 중심으로 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의원 상호 간 화합을 이끌어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지원했으며, 지역 현안 개선사업과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적극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하식 의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 최윤진 기자
- 2024-01-30 15:04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을 방문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상황실 직원을 격려하고, 학생 및 교직원 관람 지원 상황을 점검하였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00
의회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실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29일 서구체육회를 방문하여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과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행정자치위원(신혜영 위원장, 박용준 부위원장, 서다운·오세길·정홍근·신현대·최지연 위원)과 소관사업부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사무실 이전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체육회의 2024년 주요업무와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고, 개선사항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구 생활체육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체육회는 지난 12월 26일 임대기간 만료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며, 이전한 사무실은 기존의 시설물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서구체육회장을 비롯한 사무국장과 생활체육 지도자 등 26명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서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서구체육회 임원과 직원, 체육봉사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nb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4:59
의회 충북도의회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충북도의회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30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보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쌀 가공산업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쌀소비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 가공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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