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과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자율방범대 포상 등이 반영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예산에 지원 절차 및 정산 방안을 세분화했다. 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서장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 업무 절차를 명시해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연 2회의 정기검사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재국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안에는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내역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공사 통합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과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는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맨발걷기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안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예외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내 예배당에서 개최된 송산권역의 업무보고회(주제:‘송산권역의 기분 좋은 새로운 도약’)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 도의원, 자생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보고회는 송산권역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주민이 직접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해 양방향 소통과 비전 공유의 장이 됐다. 시의원들은 송산권역의 발표를 들으며, 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달빛철도의 출발선인 광주송정역 역세권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광산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며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개장하는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를 광산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오는 관광 1번지 광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참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198.8㎞ 길이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광주,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됐으나,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됐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관련 업무 수행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6월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원내대변인)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청 및 기획재정부와 효천지구 교통 현안들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해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공사 완료가 2029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백운광장-효천역 까지 구간인 3단계 공사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말 1차 업무협의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광역교통과와 도시철도 건설본부와의 2차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통해 3만여 효천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동안에 대체 버스노선 투입을 통해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며, 효천지구 주민들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윤영덕 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에 일대일(1:1) 영업에 국한된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채팅방 일체가 일대일 조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하여금 임원을 변경할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퇴출업체 대표는 물론 임원까지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은 24일 출마 기자회견 후 별내 화접중학교를 방문하여 3월 4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는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후에 열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즉 체육관 등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화접중학교는 약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1월 착공되어 4층 규모로 지어졌다. 3월 4일 개교와 함께 전체 11개 학급 258명, 1학년 8학급 235명, 2학년 1학급 10명, 3학년 1학급 10명, 특수 1학급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 강당(체육관), 중간 정원 등도 설치되어 학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화접중학교 체육관은 학교 수업 시설과 분리되도록 설계됐고, 방과 후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주민 실내 행사 등에 개방을 검토중이다. 개교 준비 점검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4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 민래기 산림녹지과장과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김영백 산림경영팀장으로부터 '국립 김천 숲체원 조성사업'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중인 '국립 김천 숲체원'은 숙박 및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올해 기본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 김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 우주항공청특별법 투쟁 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방위 간사,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주항공청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과 외교·안보 기능 미흡을 지적하는 한편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이전을 방지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조승래 의원의 노력 덕분에 우리 노조는 항우연을 분할·해체하려던 기도를 좌절시켰고, 항우연은 우주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3년은 연구현장의 투쟁이 한국의 우주개발을 지켜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향후 개선 과제도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대전 소재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졸속·강제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소재 원설본부의 이전 논란이 △원자력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책사업 차질 △현장 의견을 무시한 졸속·강제 이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원설본부는 김천으로 이전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방식도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차제에 정부가 원설본부의 입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원설본부 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으로,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 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