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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지역발전 현안 논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지난 25일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과 2024년 신년 정담회를 통해 지역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 정담회는 현역 도의원인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이인규(더민주, 동두천1) 의원을 주축으로 작년부터 개최했으며, 이번 정담회에는 제4대 오세창 의원, 제6대 이익훈 의원, 제7대 박수호 의원, 제9대 홍석우 의원을 비롯한 제10대 유광혁 의원이 참석하여 제11대 임상오·이인규 현역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논의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동두천시 역대 도의원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성공을 바라는 한편,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및 의료·교육 서비스 개선 등 경기북부 도민들의 생활개선에 밀접한 현안들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상오 의원은 “역대 도의원 선배님들과 동료의원이 함께 모여 동두천시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하며, “선배 의원님들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고견들이 지역발전과
- 최윤진 기자
- 2024-01-28 14:47
의회 박완주 의원 , 철도 부지를 다시 시민 품으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 3 선 ) 이 ' 철도 지하화 특별법 ' 통과에 발 맞춰 천안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 월 5 일 오후 2 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특히 기존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사업 편익 문제를 기존 상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에서는 오는 3 월부터 지하화 노선과 연계 구간을 비롯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 ,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연말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철도 지하화 사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4:44
의회 김용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남양주병)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자족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첨단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관련 주민 공청회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를 위한 지원, GTX-D 덕소역 연결과 GTX-E,F 건설 사업, 지하철 6호선 와부읍 연장,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부지 선정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하철 9호선 사업, 경의중앙선 지하화, GTX-D,E,F,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김용민의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4:42
의회 정달성‧이숙희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2045 탄소중립 정책 좌담회 공동 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은 지난 25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2층 어울림강당에서 ‘광주 북구 2045 탄소중립 제2차 정책 좌담회’를 이숙희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2월 진행됐던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자원순환 및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민·관·정 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방안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일곡전환마을네트워크 유나미 대표 ▴마을발전소 장현규 사무국장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김숙희 센터장 ▴동운마을활동가 허승희 ▴북구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송효진 팀장 ▴북구 민생경제과 한현욱 주무관 ▴북구 청소행정과 황정민 주무관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마을 연계 및 동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의제 실현체계 구축, 관공영역에서의 각 부서 업무 통합과 제도적 뒷받침 방안 마련, 그리고 정치영역에서의 관련 조례 재정비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관정 각 분야별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4:42
경기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안산시의회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건 20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 등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가 심사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아
- 최윤진 기자
- 2024-01-28 14:38
경기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지원 정책 간담회 가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1월 25일, 화성시의회 의장실에서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 김창석 회장, 양승두 수석 부회장, 김순단 부회장, 김선호 이사, 김재규 이사, 새솔동 소상공인 연합회 노효일 회장 등이 김경희 의장과 만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김창석 회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조례 미비로 선제적 소상공인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며 소상공인 조례 재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치와 지역화폐 활성화,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율 지원을 건의했다. 김경희 의장은“소상공인은 화성 지역경제라는 큰 나무의 뿌리가 된다. 소상공인 조례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점이 많다는 것에 동감하며 적극적인 조례 재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대변기관으로 경제와 법률상담을 돕고 소상공인들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최윤진 기자
- 2024-01-28 14:37
의회 세종시의회, ‘세종시 자율주행은 빛 좋은 개살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5년간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딱 두 번 뿐이다. 도심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인데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이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22
의회 문화가 힘이 되고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 경북이 앞장서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월 26일 열린 2024년 첫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체육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의 요구사항을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관광지 요금과 관련해 불량 업체 패널티와 우수 업체 인센티브 제공,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북도의 심사체계 구축, 경상북도관광공사의 공격적 해외마케팅과 북부지사의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인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 정산까지 염두한 경주 미디어아트 뮤지엄(계림) 추진, 관광지 물가 관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요구, AI 정수장 적용 검토, 소나무 재선충 약제 개발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다독다독(多讀多讀) 도민행복신규시책 발굴 경진대회 참여 대상 확대와 시기 조정,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취약계층지원 사업 확대와 신규 조성사업의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14
의회 김창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를 통해 도내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로봇산업에 대한 경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예산지원,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 됨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과 로봇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각종 로봇 관련 규제개선과 필요한 실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북은 최근 재난안전, 해양레저, 안전기술 분야 관련 로봇기술 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은 로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12
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 1회용품 저감․다회용품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 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환경연구원(2019)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285만톤에서 2030년에는 864만톤으로 20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사업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박용선 의원은 “본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11
의회 백순창 경북도의원, 개발사업 이익 공공환수 방안 강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경북도의원(구미8, 국민의힘)은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경우의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과 경상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지만,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해당 내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백순창 의원은 “금번 조례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방안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10
의회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교육 현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했고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피해 학생 구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구성에 관하여 규정했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황두영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09
의회 김진엽 경북도의원 발의,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도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은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에 처해있으며, 경북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내 지역 상권은 점차 쇠퇴해 가거나 혹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임대료 상승 구역 및 상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08
의회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근거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25일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⅔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07
의회 박순범 경북도의원, 소방훈련과 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교육 지원과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 수립, 소방훈련·교육·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박 의원은 “평소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기여하기에, 소방훈련과 교육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
- 안병철 기자
- 2024-01-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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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