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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이로 인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에 대한 폴란드와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약 17조 원)이 성사됐고,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금(15조 원)의 40%로 제한되어 있어,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로 2차 무기 수출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김일수 위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46
의회 진안군의회,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 채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진안군의회는 1월 29일 열린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진안군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손동규 의원은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건강 유지 및 올바른 등산 문화 확산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등산·트래킹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진안군은 국토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이자 남한 유일의 산간고원지대로 국립등산학교 조성의 최적의 장소”라며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공립이 아닌 국립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등산학교조성 사업비 국비 전환 촉구 ▲서부권 등산학교 진안군 유치를 촉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산림청,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진안군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39
경기 광주시의회, 올해 첫 회기... 제306회 임시회 개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광주시의회가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 2024년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시정업무보고를 듣고 2월 2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주임록 의장은 “2024년에도 광주시의회는 민생회복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11명의 의원 모두가 소통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의회]
- 최윤진 기자
- 2024-01-29 11:30
의회 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가칭)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1,000여 명)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25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죽림1지구 우리초 신설 적극 환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4)은 2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여수 죽림1지구 내 우리초등학교(가칭) 신설 승인 결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7년 공동주택 약 4천900세대가 유입될 예정인 여수 죽림1지구는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무경 의원은 여수 죽림1지구의 학교 신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우리초등학교(가칭)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최 의원은 “이번 우리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남도교육청과 여수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여수시민들 모두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신설되면 여수시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초등학교(가칭)는 초등학교 학급 19개와 유치원 학급 1개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며 개교는 2027년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23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로 주변 노외주차장 안전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1월 26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시에는 보호구역이 총 932개소가 있으며, 해당 구역내 노외주차장은 총 170개소, 5,857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노외주차장은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안전상의 문제로 2021년'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전면 폐지됐으나, 노외주차장은 사각지대에서 보행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계속 됐다. 이에 서의원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신설)제12조의2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고, 시장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을 신규 설치 시 보행안전을 위한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22
의회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상수도 고액체납률 15% 이르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수방관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부산시의 상수도요금 고액체납(과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률이 매년 15%에 달함에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고액체납 행정처분(정수처분, 압류처분)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그저 각 사업소 담당자별 재량에 맡기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상수도요금 고액체납(과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 징수관리 대상 및 액수는 (2021년) 295전 8억1천4백만원, (2022년) 253전 6억3천7백만원, (2023년) 184전 5억8백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액체납률로 계산해보면, (2021년) 15.5%, (2022년) 16.6%, (2023년) 14.4%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납 실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처분은 2021년에 정수처분 9건, 압류처분 10건, 2022년 정수처분 10건, 압류처분 10건, 2023년 정수처분 10건, 압류처분 7건에 그쳤다.”라며, “이러한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3년간의 고액체납 징수관리 대상 및 액수와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20
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1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수도이자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이 수산식품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부산의 수산가공업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각각 356천톤, 1조 7,250억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체 수산가공업체 324개소 중 종사자 수가 20인 미만인 영세한 소규모 업체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19
의회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1월 26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로 및 보도에서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적용되는 법률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임 의원과 부산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상위법(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기다려 왔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요원하게 되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 임의원은 “ 본 조례안의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게 됐으며, 부산시와 구군이 도로 및 보도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18
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26일 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시ㆍ도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장애인 체육 현실이 부각된 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사회적ㆍ환경적ㆍ개인적 스트레스 해소를 촉진한다”고 말한 뒤 “체육활동이 장애인들의 자존감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기에 조례 정비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제한된 활동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운영방법 개선, 경기방식 변경, 규칙 완화 등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최종락 道 체육지원팀장은 “지난
- 최윤진 기자
- 2024-01-29 11:17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 “늘봄학교 전면 시행 앞서 지역아동센터 방향성 정립해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이 2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앞서 전남도가 전남의 실정에 맞게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을 설정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의원은 “교육부가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늘봄학교와 기능이 겹치는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할 건가”라며 “늘봄학교 확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생계와도 결부된 정책인 만큼 피해가 없도록 전남도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3일,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ㆍ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26년까지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학생에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내 지역아동센터는 3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16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 전남 응급관리요원 1인당 416명 맡아 ‘헉헉’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지역 응급관리요원 1명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대상 416명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력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23일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43,359명이나 응급관리요원은 고작 104명에 불과해 1명이 416.9명을 담당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및 가스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등 ICT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장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위급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최미숙 의원은 “업무 과중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며 “인력확충을 통해 업무 강도를 낮춰 서비스 이용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지속해서 거론되는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고용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채용 관련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역별 담당 대상자 수, 임금,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13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북동권역 민생경제 우선 사업 지원 독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2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 및 북동권역 소상공인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 및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상임이사, 최은영 북동센터장 및 금곡홍유릉상점가상인회 이희문 회장, 다산상인회 전지영회장, 물골안상인회 김명남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남양주시지부 이윤재 회장, 진건상인회 한상헌회장,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정형구회장, 평내호평상가번영회 김훈회장, 호평상인회 이순이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골목상권에 대한 선별적·체계적 지원,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 등 총 27종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이병길 도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께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해 골목상권의 조직화, 성장화, 우수골목, 특성화 등의 체계적 지
- 최윤진 기자
- 2024-01-29 11:13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 ‘공공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25일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공공형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30대와 40대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제약이 있고, 25~29세 및 40~44세 여성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정책은 늘어났지만, 경력 단절 여성과 육아·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이 일할 곳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공공기관 중심의 단축된 근로 시간 일자리를 통해 직무 경험을 쌓게 하고 추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가고 업종별로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김회식 의원은 이날 양성평등사업과 관련해 남성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독려할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12
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포천교육도서관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 논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제1기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2023년 발의안건 추진 결과 보고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심의하는 시간을 갖고 포천교육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교육도서관 박상미 관장은 꿈과 미래를 여는 교육도서관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 △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교육도서관 등 2024년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박관장은 “현재 포천교육도서관은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중이다. 휴식과 정보검색이 가능한 북카페, 북큐레이션 및 AI 도서 추천시스템, 청소년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충식 의원은 “현재 포천교육도서관은 포천시를 비롯 가평군, 동두천시, 양
- 최윤진 기자
- 2024-0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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