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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제19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양산시의회는 제197회 임시회를 1월 29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김태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회의로, 지난 22일 양산시의회 소속 의원 18명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의장은 신재향 의원 외 15명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징계 심사를 위한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 심사 보고할 예정이며, 징계 여부 및 수위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양산시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25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 전환 위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전 논의 필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광주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기아자동차의 내연차 중심 노후공장 이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개최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수기 의원은, 광주의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위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미래차 국가산단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는 2023년,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까지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지만, 광주시 행정이 촘촘한 실행계획을 챙기지 않으면 부지 매입하고 땅 다져서 입주기업이나 기관들에게 분양하는 땅장사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36만평 규모의 신규 공장부지가 필요하고 개발계획과 용도변경 지원이 필요하고 생산중단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부지 개발과 신공장 건설이 병행 추진될 수 있는 자금대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광주 자동차산업은 연 72만여 대 가량의 생산능력을 갖고 지역 제조업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도 2만 명이 넘어 광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2의 자동차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23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저출생 해결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과‘통 큰 지원’만이 해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지역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부터 그리고 조건 없는‘통 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9일,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지난 20년간 국가적으로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마련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하다.”며“이미 늦어버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일 만큼‘통 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지역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0.97명 △2019년 0.92명 △2020명 0.81명 △2021년 0.90명 △2022년 0.84명 이고, 2023년 3분기 기준으로는 0.66명으로 통계청이 합계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박미정 의원은“많은 저출산 대책이 정부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MZ세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면서“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는 흐름 속에서 둘째, 셋째를 낳으면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한들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신청주의나 복잡한 저출산 지원 정책 조건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22
의회 영광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장영진 의원 선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의 제278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대표위원은 장영진 의원을 비롯해 영광군 퇴직공무원인 김 식, 김 란, 정원준, 장국환씨 등 5명이다. 결산검사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영광군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영광군 재정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장영진 의원은“우리 군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대로 올바로 집행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영광군의회가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19
의회 영광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23일 개회된 제277회 임시회(원포인트)에 이어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영광군의회는 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수립한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기대와 소망을 의정활동에 녹여내며 한 단계 도약하는 영광군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18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 ‘실용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과 COP33 유치’ 강력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24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COP33 유치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 앞서 김호진 의원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23일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정 방향을 담은 8대 발전전략을 보고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COP33(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이는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김호진 의원은 “전남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은 당초 목표치인 40%에 훨씬 미치지 못한 29.4%로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을 차지함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COP33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전남의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16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영산강 해수유통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해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2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영산강 해수유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영산강 하굿둑이 막힌지 벌써 50여 년이 다 되어가면서 이로 인해 영산호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쓰레기의 양은 수만 톤에 달하고 처리비용은 몇조가 투입되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과 생물다양성 유지 등 어장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를 중심으로 낙동강 생태복원이 진행 중이며 낙동강 하굿둑 실증실험 과정에서 회귀성 어종이 돌아오는 등 괄목할 만한 강의 회복력을 확인했다”면서,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해수유통량을 조절하면서 강을 살릴 수 있음에도, 전남도에서는 환경, 해양수산, 농정 등 관계 부서 간 논의조차 없이 손 놓고 있는 상태”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영산강 생태복원이 국정과제로 논의됐고, 이에 전남도(김영록 도지사)에서도 대선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해수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15
의회 경남도의회, ‘자율방범대의 치안센터 활용’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지난해 법정단체가 되어 부족한 경찰력을 본격적으로 보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시설(방범초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제41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난해 경찰청의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계획(23.9.) 및 기획재정부 이관(23.12.) 추진 방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폐지되는 치안센터와 같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율방범대는 휴전 이후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자 1953년 주민들이 ‘내 가족과 내 마을은 스스로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이다. 70년 만에 근거 법이 만들어져 법정단체가 됐지만, 활동거점시설인 방범초소는 총 349곳 중 313곳(89%)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이고, 특히 이중 63%(220곳)는 합법화가 필요한 상태다. 최 의원은 “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07
의회 장병국 경남도의원,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근거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조치와 조치계획 수립,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다. 장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다수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 경우 도지사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지원 등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는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06
의회 이영수 경남도의원,‘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율기구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경남도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노출되어 있어,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예방 등 층간소음 관리기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 공동주택은 87만호로. 전체 주택유형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단지는 작년 기준 경남도 전역에 101개 단지에 불과하다. 56명의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05
의회 예상원 경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상원 의원(국민의힘,밀양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57개, 조례 및 교육규칙 등에 근거가 위원회가 60개로 전체 11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구성된 위원회 중 연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어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업무환경의 다변화로 교육청 차원의 소관사무 증가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조례 제·개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될 여지 역시 많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예상원 의원은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단발성 안건처리 위한 위원회 등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거나 위원의 중복위촉,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2:04
의회 경남도의회, “경남에서 생산한 잉여전력 인근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신설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다. 29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예 의원은 지난해 3월 제40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에너지 분산 정책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지역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예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로 “지난해 6월 13일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앙집중화된 전력시스템 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50
의회 박성도 경남도의원,‘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범위를 기존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배관 등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남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남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도시・농촌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48
의회 박성도 경남도의원,‘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 사전 예찰활동,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기후변화 및 온난화 등으로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보다 실질적인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재난안전분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시・군간 재해대응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재난안전교육,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도내 18개 시・군의 자율방재단은 총 4,960명 규모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48
의회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설명절 소외계층 위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설명절을 앞둔 지난 29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했다. 김 의장은 진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명절이 되면 소외계층일수록 더 외로워진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입소하신 어르신 모두가 따듯한 설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요양원 종사자분들과 요양보호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해 오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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