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심야공항버스 예산 12억원 확보로 2월 1일부터 심야시간 기흥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보한 예산을 통해 한국민속촌에서 신갈, 흥덕지구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가는 N8877번 공항버스를 심야에 2회 확대 운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 심야노선 신설로 기흥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흥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노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그동안 심야공항버스 확대를 요구하는 기흥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인천공항공사 예산 확대를 적극 건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실무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정을 각각 50%씩 지원하는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경기지역 심야버스 확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광주 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의회 전체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와 민간을 통해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과 달리 공공 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문선화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조례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동구에는 계림동과 충장동에 형성된 쪽방촌에 약 300여 명의 거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쪽방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문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을 근거로 동구청은 쪽방 상담소와 쪽방 지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쪽방 주민들의 상담과 보호 서비스, 급식, 식사 지원, 건강 진단, 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사업과 함께 고용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쪽방촌 주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오랜 시간 관심을 가져온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천안시에 있는 충남해바라기센터와 충남광역치매센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충남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 부서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사업,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 실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기관을 꼼꼼히 살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고 논의했다. 위원들은 충남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신속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9일 제3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실제 지원받는 학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며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시·군 체육회 행사 시 숙식과 관련해 “체육관 관계자들의 암묵적 요구로 특정 숙박 및 요식업소 이용이 편중되고 있어 다른 업소들의 오해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수와 학부모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기록을 세운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지역이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투수면’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불투수 면적이 높은 광주지역의 경우 극한의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비한 자연친화적 물순환 대책을 지속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서 “지난해 사업이 마무리 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이외에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7대 특·광역시 불투수면 비율은 △서울 52.32% △부산 28.18% △광주 25.00% △인천 21.63% △대구 21.38% △대전 20.69 △울산 14.56% 순으로 나타났다. 불투수면이 많은 지역은 빗물이 땅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도로 등을 따라 흘러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 오염물질 하천 유입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월 25일 제377회 임시회 상반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지난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의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정훈 의원은 “23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 조립장을 고흥군이 아닌 순천시 율촌산단에 구축하기로 한 것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고흥군에 구축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열악한 접근성과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재 영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광주와 고흥군 고흥읍 구간에 고속도로 4차선 조기 확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에 단지 많은 임금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쉽게 지방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1월 30일, ‘제15회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ㆍ광역의회 의정대상’에서 보건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남일보가 주최하는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ㆍ광역의회 의정대상’은 대민행정과 주민복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최미숙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알리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취약지 의료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남의 열악한 의료상황에 공감하며 현장 소통 중심으로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월 25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불안감이 또래 청년들보다 높아, 이에 대한 심리ㆍ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김호진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은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보여주듯 현실에서의 자립은 청년들에게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문제다”고 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답했으며 이는 일반청년의 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진 의원은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우선해 강화하고, 그 한 방안으로 현재 15세 이상인 지원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으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낮춰 확대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풍수해보험 자부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 가입 대상 중 온실의 가입비율이 5.2%(`23.8월 말 기준)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10%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작물을 피해를 주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을 낮아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가입에 소극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월 29일, 설 명절을 맞아 영광 법성면에 위치한 ‘영광효사랑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광효사랑노인복지센터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어려운 노인에게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2010년 개원했다. 오미화 의원은 “누구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신체ㆍ인지 기능 저하로 질병을 비롯해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온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효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사자분들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과 생활자분들이 독립적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며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잘 버텨내신 시설 종사자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전기초의회 최초 주민조례 발안에 동참한 바 있는 대덕구의회가 주민조례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도모한다. 박효서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비롯해 참여‧서명 방법, 절차 제도 홍보와 공개 의무 등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한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우리 대덕구의회에선 지난 2022년 12월 대전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주민발안 조례인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조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마약이나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내달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경숙 대표의원은 29일 제 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에 나섰다. 김 대표의원은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퇴출하는 “3불 원칙”을 통한 민생 위기 돌파구 마련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안양시의 예산 조기집행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2024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안양시 재정 누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만큼, 과도한 예산 집행이 예측되고, 집행 목적 및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공약사업에 대해 수정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만안구와 동안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와 관련, 1기 평촌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 시에 만안구 원도심이 소외되지 않고 공공 정비사업 등이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b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함께 자리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봉 사무처장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은 “2024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지난해에 통관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세부적인 실천과 실행의 지도를 만들어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후속 사업으로 ▲ 권익지원센터 설치 ▲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 퇴직자 예우 조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등이 필요하다”라며, “2024년에는 처우개선 중점 사항은 ▲ 처우개선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9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역할 모색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감학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현재적 과제와 가치를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박선미 선감학원 안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김진희 진화위 팀장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간략한 개요와 진실규명 내용, 현황과 과제’를, 김현주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과정과 경기도·안산시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철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박태순 안산시의원, 김갑곤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윤충오 안산시 자치행정과장, 이제문 한빛방송 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촉구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및 의료실비지원 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