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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 김포시의회 유영숙·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가결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의료용 마약’의 청소년 처방의 경우 3년 새 50% 가까이 늘어나고 10·20대 마약중독 환자가 5년 새 44% 급증하는 등 마약은 개인 일탈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채로운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시장은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및 인력양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찰서·교육기관·약사회·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시민 보건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숙·김기남 의원은 “마약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할 뿐만
- 최윤진 기자
- 2024-01-30 15:58
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베이비박스 운영,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찾아 환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를 방문하여, ‘베이비박스 운영 현영과 생명보호’에 대한 이야기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종락 목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주무열 의원, 주사랑공동체 황민숙 센터장, 양창수 홍보 팀장이 참석했다.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생명보호 핵심이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류애의 근원”이라고 했다.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버려지는 유기 영유아를 보호하고, 위기 산모를 지원하는 '베이비박스' 목사로 유명하다. 2009년도부터 위기의 영아를 보호하는 사업을 시작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생명보호’를 실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일명 '보호출산법' 국회 통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임신과 보호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생명보호 철학을 실천하는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님과의 환담 시간이 중요하다”라며 “생명
- 최윤진 기자
- 2024-01-30 15:58
경기 김포시의회, 제230회 폐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김포시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2024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상정된 1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강현, 배강민, 김종혁, 유영숙, 김계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유영숙·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규칙안 7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시의회는 김계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정영혜, 황성석 의원과 김광철, 임장환 세무사 그리고 박동익, 임헌경 前 공무원 등 총 10명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끝으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최윤진 기자
- 2024-01-30 15:58
의회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경북 도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은둔형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와 예방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의 파악으로 내실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은둔형 청소년 상담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지원사업과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 지원대상을 명시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가 10대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성인 연령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은둔형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50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30일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실태조사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육 및 홍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을 933건 완료했으며, 여전히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운전자가 약 1천6백 명 남아있음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관련 사업이 불가피하다. 김춘수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적극 추진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티커 부착을 활성화하여 상대 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도 유도해야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44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위한 조례 개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수영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적다” 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함께 예술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 기준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이후 장애예술인의 지원활동이 활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42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등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의 정의 ▲위생해충 등의 구제 대상 지역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비밀 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현 사례·신고가 잇따르는 만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위생해충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병원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에 따르면 가정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41
의회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현장의 소리 발 벗고 나선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30일, 고서IC~광주댐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지 활동은 올해 준공 예정인 공사 현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는 등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방도 887호선(석곡~무정) 중 ‘고서IC~광주댐’ 구간은 협소한 차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사업은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광주댐 수변부 통과 구간은 2차로(40㎞/h)로 정비하고, 평지 구간은 기존 2차로를 4차로(70㎞/h)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565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현지 활동에 나선 위원들은 고서IC~담양댐간 구간은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인 만큼 견실 시공과 함께 준공 기간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현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활동은 올해 첫 현지 활동으로 도민의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40
의회 이선희 경북도의원, 지역과 청년이 相生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달 30일 제34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즉,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은 물론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큰 조례안이기도 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로컬’(local)과 창작자인‘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38
의회 영덕군－美디트로이트한인회 간 화상회의 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월 29일 영덕군청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영덕군과 미(美)디트로이트한인회 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미주 한인회와의 최초 화상회의인 만큼 많은 관심 속에 김광열 영덕군수와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디트로이트한인회에서는 권정희 한인회장(제40대), 김정섭 부회장 등 회장단 및 자문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후 상호 협력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양 기관 주요 내빈 인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교류 추진경과 보고, 향후 추진 방향 및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김광열 군수는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가 영덕군과 디트로이트한인회가 다방면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영덕이 자랑스러운 호국·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철 도의원 또한 “이번 화상회의가 향후 디트로이트한인회와 긴밀한 협력 추진의 기틀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38
의회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 인재개발원 이전 후 현재 도청신도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신규임용자교육이나 중견리더교육 등 인원수가 많은 교육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 인재개발원 이전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경북도립대의 유휴시설로 이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적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 타 시도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년 교류하는 곳이 같고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들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타 시도에서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새로운 곳과 교류를 추진하여 그러한 정책들이 경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길 바란다며 주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37
의회 김일수 경북도의원,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로 복지증진에 앞장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시ㆍ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지만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에는 ▲ 시ㆍ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사업, ▲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ㆍ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ㆍ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36
의회 강만수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도내 의료프라 확보 근거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경상북도 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도내 의료취약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15개시군*, 분만취약지는 A등급 7개군*, B등급 1개시, C등급 10개시군으로 나타나고,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시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시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위군 제외 강만수 의원은“'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각 시군의 의료인프라는 천차만별로 도민의 건강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36
의회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성황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30일 전남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출범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여순사건 유족회, 여수시의원, 순천시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을 좌장으로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과 김낭규 변호사(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와 유족, 도민들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33
의회 김재승 장흥군의원, 제15회 광주·전남 지방자치 의정대상 ‘특별상’ 수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1월 30일 광남일보가 주최한 ‘제15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광역의회 의정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재승 의원은 장흥군의회 재선의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장흥군 경제 내실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재승 의원은 “먼저 군민 여러분과 광남일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뜻깊고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으로 알고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광역의회 의정대상’은
- 안병철 기자
- 2024-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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