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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제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은 쇠락하고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결과 보고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91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32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치자금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및 자치구의회와 공동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의정활동에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지방의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지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형수 의장은 “주민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31
의회 부산시의회 도심 속 자연친화환경,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증대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 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월 31일 제31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출생기부터 유아기, 청년기, 중·장년기를 넘어 회년기(추모기)까지 전 생애주기별로 숲에서 향유 할 수 있는 휴양, 교육, 치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부산광역시 면적의 45%가량이 산지로 시민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광역시 내 산림휴양시설은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11개소(5.77㎢)이며,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숲터는 총 47개소(0.25㎢)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의 시장의 책무,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산시민이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보다 가깝게 숲이 주는 혜택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담양‧장성소방서 방문 현장중심 의정활동 펼쳐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담양소방서와 장성소방서를 방문해 현장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현안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주요 소방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화재‧구조‧구급장비 시연과 체험을 통한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방서 내 심신안정실과 체력단력실, 공기호흡기실 등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동현 위원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줘 소방공무원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더욱 견고한 도민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29
의회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다자녀행복카드 연회비 무료화돼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다자녀행복카드의 연회비를 무료화하고 전월실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1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 다자녀행복카드의 연회비를 없애고 매달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전월 실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의 다자녀 행복카드 연회비는 9천원~1만원이고, 전월실적 30만, 70만, 100만원 이상의 구간에 따라 각각 1~5만 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서울시의‘다둥이 행복카드’ 연회비는 무료이고 최근 3개월간 신용 구매 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며“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인 만큼 연회비를 없애고 전월실적 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2일 관련 혜택 확대를 위해 ‘다자녀행복카드’발급 관련 ㈜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29
의회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광주광역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이자 부담과 전세보증금 미갱신으로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미납하고 있어 수분양자가 적게는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건설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도금 이자를 건설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넘어가는 불공정 계약 때문이다. 광주시 피해발생 건설현장은 4곳으로 공동주택 1곳(동구)과 오피스텔 3곳(동구2, 북구1)이다. 그나마 북구 오피스텔은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에 미달해 보증사고 단지로 지정되어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건설이 임대한 신안동의 한 오피스텔은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 의원은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28
의회 대구시의회, 지역 과학기술 인재 육성 강화 방안 모색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31일, 지역 과학기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개관 10주년이 지난 국립대구과학관 시설물과 전시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대구과학관의 역할 강화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13년 12월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연평균 6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누적 관람객 600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지역민의 관심을 확인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전시·운영 등 주요 사업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하고, 순수 운영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가 각각 60%, 40%씩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의 운영비 부담금은 2014년 17억 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연간 28억 원 정도다. 한편,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과학관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본관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의 전시물과 체험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28
의회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의료원 현장방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31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추진 상황 및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유일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힘겨운 업무를 수행한 대구의료원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료인력 충원, 공공ㆍ응급의료기능 강화,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신종감염병 유입ㆍ확산에 대비한 전환형 격리병동(68병상, 2025년 준공 예정) 및 의료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해 건립 중인 대구의료원 원스톱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2026년 준공 예정)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27
의회 강남구의회 의원들, ‘2024 설맞이 직거래 장터’방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강남구의회는 31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이향숙·이도희·박다미·강을석·이성수·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직거래장터가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농 교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라며“올해도 직거래장터에서 값싸고 질 좋은 지역 특산물로 알차게 설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27
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공청회 참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월 30일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공청회에 참석해 경기도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시행계획은 택시운송사업의 수급 조절 개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택시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택시운송사업 관리역량의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계획을 담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는 별내, 다산, 왕숙 신도시 정책으로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택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택시 부족 현상은 택지개발이 급증한 화성·하남·김포·파주·광주·양주 등 경기도의 많은 시군이 겪는 문제이나, 인구수 비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택시총량제 제도로 인해 도민의 택시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면허 발급 기준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제에 묶여 발급이 안되고
- 최윤진 기자
- 2024-01-31 15:22
의회 횡성군의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종사자 격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횡성군의회는 1월 31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설상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횡성 웰리힐리파크를 방문하여 한파 속에서 대회 지원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한 후 이날 열린 하프파이프 경기를 관람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21
의회 경상북도의회, 따뜻한 마음으로 펼쳐지는 사랑의 손길 복지시설 이웃들에게 전하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1월 31일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정근수 경상북도의원이 구미시 소재 선주요양원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소중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웃사랑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정의원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의 여러 곳을 직접 확인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했으며 특히, 겨울철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와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담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19
의회 순천시의회, “순천만잡월드 휴관만이 정답인가”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잡월드의 조속한 정상화 및 순천시민의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개관한 지 2년 3개월밖에 안 된 시설에 왜 천장보수 공사, 통신환경, BF보완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순천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한국잡월드의 사례처럼 부분 운영을 하며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음에도 순천만잡월드가 1년여간 휴관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주장과 함께, “그도 아니라면 애초에 건물시공이 부실이었거나 사업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최미희 의원은 ‘순천만잡월드의 정상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휴관이 아닌 부분 리모델링 방안 등을 활용한 ‘순천만잡월드의 조속한 정상화’ 및 ‘순천만잡월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14
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4건 심사 및 의결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아울러 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시광장 사용료 면제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광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동빈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불합리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 기준과 비현실적인 자동차 정비 요원 자격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급증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했다. 김영현 위원은 무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14
의회 순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순천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을 원안가결 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미희 의원이 순천만잡월드 운영 정상화와 순천시민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의‘순천만잡월드의 조속한 정상화 및 노동자들의
- 안병철 기자
- 2024-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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