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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촘촘한 정책수립 요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지난 31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구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 수립 제안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백종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대도시권에 몰리고 결혼 연기와 출산 포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산재해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리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큰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서구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저출산 극복의 한 가지 방안으로 이민정책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에서조차 출산율 감소의 경향이 나타난다”며 “서구청은 이민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이민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36
의회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학교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대표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 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은 1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운동장 소재 선정”시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학교장이 기존 운동장 소재와 다른 소재로 변경 의견을 제출하거나 마사토 운동장이 아닌 운동장 소재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동장 소재선정 △운동장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운동장 소재 선정결과 통보 등이다. 서 의원은 “인조잔디를 보유한 30개교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학교가 25개교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현장에 맞는 친환경 소재로 선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43개교(전체 13.5%)의 학교가 인조잔디 또는 우레탄시설이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2024년에 적극적으로‘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계획을 수립하고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35
의회 합천군의회, 금융감독원 방문 PF 대출 즉각 조사 강력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합천군의회는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대출’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장 외 10명의 의원 전원은 1일 서울시 여의도에 소재한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 대출’ 승인 과정 중 제기된 대리금융회사인 메리츠증권의 위법 ·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 대출기관’ 금융감독원 조사 촉구문을 민원신청서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합천군은 지난 2021년 9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 4월 시행사 대표의 PF대출금 250억원 횡령으로 인해 해당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대출약정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2024년 현재 메리츠증권과 대출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은 시행사의 대출인출요청에 대해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후 대출인출금의 승인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준공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34
의회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체계 구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학생이 학교나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1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학교 교통 안전계획 수립 ▲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 및 학생 대상 교통안전지도 실시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 학교 현장의 의견이 학생들의 교통안전 정책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34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110만 시민들께 행복한 기운을 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32명의 의원들은 열정 어린 의정 활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9대 의회는 처음의 다짐과 신념을 다시 굳건히 하고 대립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공한 의회로 시민분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설계 등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행정력과 의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예산과 각종 지원 등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3:31
의회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 전국길고양이단체연합(전길연)에서 감사패 받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발전에 노력한 공로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월 26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대표 오경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그동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 많이 진행했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5~6개소를 설치·운영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대표 오경하)은 전국 80개 단체가 모여 길고양이 학대 예방과 개체 수 조절 등 ‘사람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인애 부의장은 “동물권 향상과 사람들과 조화롭게 하는 일에 더 열심내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28
의회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장수군의회가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등 청취를 위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57회 임시회를 연다. 첫날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는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에도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25
의회 동구 박종균 의원, 참전유공자 유가족 예우 위해 조례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관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사항에는 퇴역 군인 수당의 자격 기준 및 지급 범위 변경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보훈대상자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종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특별히 더 예우함으로써 영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01
의회 동구 박종균 의원,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 위한 조례안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해 동구 귀금속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동구에는 충장로 4·5가를 중심으로 현재 약 150여 곳의 귀금속·보석 산업 관련 사업체가 영업 중이다. 동구청은 작년 3월부터 국비 등을 지원받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관련 업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귀금속 산업 실태조사, 귀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효율적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 귀금속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종균 의원은 “동구 귀금속 산업의 첫 번째 종합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고부가가치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00
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1월 31일 나주시 다도면 ‘나주시양로원’을 방문하여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재태 의원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여쭈며 덕담을 나누었고 이복재 원장을 비롯한 양로원 관계자들과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양로원’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설립되어 현재 31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태 의원은 매년 명절을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구인 나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2:51
의회 이규현 전남도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은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비현실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속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 예타 평가제도에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경제성 위주로 판가름 나는 구조적인 한계 탓에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에서 제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업별 점수 차가 큰 경제성 평가점수에서 늘 낙제점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기대효과가 무궁무진한 ‘달빛철도’의 경우에도 결국 경제성 평가점수의 한계점을 인지해, 지난해 8월 역대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특별법’까지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합리한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까지 처했다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은 예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2:51
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주민 정담회 실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1일 경기도의회 광교청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광교 카페거리는 다양한 맛집과 편의시설, 광교 호수공원과 연결된 산책로 등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찾는 광교 신도시의 중심 상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점차 상권이 축소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타필드 수원 등 대규모 복합몰이 개장하며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교 카페거리의 지속적인 민원 중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대 방안과 수변 산책로 정비, 플리마켓 및 지역축제 홍보 방안 등 지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광교 카페거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역에서 여가와 문화를 책임지는 문화거리로서 사랑받아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소규모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2:40
의회 민덕희·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 “부모교육 지원 등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정책 추진 절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30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부모교육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민덕희·구민호·김채경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부모교육에 관심있는 여수시민, 시의원 및 시정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압축 경제성장 속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영·유아 정책으로 국가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정책 논의 및 부모교육 강의를 통해 아이·부모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김채경 의원은 “17년 전 모두가 웃어넘겼던 결혼 수당 1억 원 지급공약이 실제 정책적 제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여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여수시 어린이집연합회 정혜란 회장은 “25년간 현장을 지킨 보육자로서 아이가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부모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이러한 기회들이 앞으로 많이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2:21
의회 여수시의회 민덕희, 구민호, 김채경 시의원 “부모교육 지원 등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정책 추진 절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30일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부모교육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덕희, 구민호, 김채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시민, 시의원, 시정부 및 영유아 보육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여수시 지속발전 가능한 보육정책에 관한 제언’ 발표와 ‘행복한 엣지 부모 리더십’ 주제 강의로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김채경 의원은 예전엔 웃어넘겼던 ‘결혼수당 1억 원’ 공약이 현실적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정혜란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 화장은 현장에서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순천대학교 육아교육과 정윤희 교수는 발표에서 여수시의 영유아 보육정책은 전남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으나, 도와 비교할 때 정책적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정책에 기대기보다 부모 생애에 따른 교육 기회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은미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의 강의에서는 부모로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아이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2:20
의회 여수시의회,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아시나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놀이환경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놀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박성미, 백인숙, 이미경, 문갑태, 진명숙 의원 주최로 시 정부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지역 아동 및 청소년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놀 권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서영 대표의 ‘놀이체험’ 제안, 조재경 대표(서울 고무신학교)의 ‘놀이의 가치’ 주제 발표에 이어, 관계자와 청소년․아동 등 참여자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태양 학생은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축제가 지속되길 제안했다. 이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성미 의원은 “여수시 아동과 청소년들의 놀 권리, 쉴 권리가 보장되어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여수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보완에 힘쓰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박성미 의원은 2021년 ‘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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